연이어 매년 3년동안 965억원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 15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턱없는 잔고로 사업전개는 꿈도 못꿔...
몰아치기식,보여주기식 행정은 안돼...
세수입 증가에 맞춰 사업 전개해야...
시작부터 지방채 발행은 건전한 재정에 반한다.
[의양신문=이대우기자]양주시 국,도비 및 자체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야말로 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늦출 수 있는 핵심부서이며 주요 부서라 할 것이다.
양주시가 군 소재지 11만 인구에서 현재 시 시승격 20주년이 되고 있다.
현재 인구 26만에서 30만을 바라보는 중소도시로 발돋음하고 있음에도 중.장기 발전을 다루는 기획예산과는 그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주시는 세수입면에서도 10년전부터 인구증가와 더불어 3천여억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조원이 넘은 시 예산에 대해 시의 기획예산안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 예로 시는 5년전까지 지방채발행 제로이자 부채 역시 제로로 건실한 재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허나 양주시는 2020년부터 3년동안 매년 지방채발행을 320여원씩 발행하여 현재 965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 일천억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시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자체예산, 국,도비 및 지방채 등을 포함하여 양주시의 살림을 꾸리고 있으나 시민입장에서 볼 때 3천여억원의 세수입이 증가가 됐음에도 일천여억원에 가까운 채무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매년 3백23억원씩 3년에 걸쳐 몰아치기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획예산안에 대해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사업별로 살펴보면 15개 사업이 국.도비 및 본예산포함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획예산과 자료에 따르면 15개 사업 중 9개사업에 대해 지방채 금액이 관련부서에 완불됐다고 하나 나머지 6개 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지방채 총 발행 금액 중 턱없는 175억원만 잔고로 남아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지불 및 사업진행이 될지는 미지수로 잔고 역시 사업전개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졸속기획안이라는 지적이다.
시의 세수입에 맞춰 기획안을 맞춰 사업전개가 돼야 마땅함에도 몰아치기 및 주먹구구식 기획안이라 지적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관련부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여주기식, 공약사업 등의 행정은 지향하고 건실한 재정상태와 세수증가에 맞춰 사업이 전개돼야 한다면 뜻있는 양주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더 이상 예산도 없는 사업은 지향해야 하며 지방채는 시급한 사업과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발행됐어야 한다는 지적과 시작부터 지방채 발행은 건전한 재정에 반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