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07.12 [09:55]


고양시
사람들
기획특집
문화*교육*여성
정치*의회
경제*사회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고양시 > 경제*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양신청사 시민참여 조례안 부결…“골든타임 놓친다”우려 증가
의회와 집행부 상반된 의견 표출
 
의양신문

일부 시의원신청사 건립 원안고집시민참여·소통노력 외면

10월 넘기면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실상 무산해결 더 어려워져

-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로 기회 무산사회·경제적 시민부담 가중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는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포·덕이·가좌동)이 대표 발의했다. 고양시 청사 추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여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백석업무 빌딩  © 의양신문


이 조례는 지난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고양시 청사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5일 청사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민선7기에 노후하고 협소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세수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립비용 대폭 증가 등으로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됐다. 이에 민선8기 들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청사조성을 목표로 삼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시청사 이전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신현철 시의원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신청사 관련 갈등을 시민의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신청사 건립도,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될 수 있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해결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컸다. 시 집행부는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을 수용할 방침이었다. 시청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고양시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거치겠다는 조례의 취지를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이어 10월까지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의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투자심사 기간 만료, 신청사 건립부지 GB 환원으로 이어지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도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라며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발의를 통해 시민참여와 소통을 거쳐 10월 이전까지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했으나,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던 이번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시청사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시는 현재 의회의 반대로 인해 공실 상태인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외부 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 외부 청사는 매년 12억원 이상의 임대료 등를 지급하고 있으며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시 해당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백석 업무빌딩은 요진개발()과 협약을 통해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로 한정하여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명시되어 일각의 주장과 같이 공공목적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6/07 [14:38]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