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연구원과 사전협의 없어, 촉박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 기한 내 제출 가능?
- 기업SOS넷 개편, 실질적 효과는?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기업SOS넷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요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참여를 거절하고 용역 의뢰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로 본래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연구 준비의 미흡함으로 인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연구 시작이 지연됐음을 인정했다.
최병선 의원은 이어서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이 2025년 6월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제출 기한인 2025년 3월을 넘기게 된다”며,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질 우려와 함께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제실장은 이에 대해 “우선 3월에 제출한 후, 이후 보완 작업을 통해 질적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업SOS넷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도 최병선 의원은 “시스템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이 기존 리뉴얼 작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의 질의는 경기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 검토 부족과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한 것으로, 경기도가 보다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