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에너지비용 2020년보다 74% 상승, 앞으로 추가로 가파른 상승 불가피

- 화물차 유가보조금 2020년보다 1조원, 55% 감축, 농산물 물류비 대폭 상승

- 면세유 폐지 등 에너지비용 급증 예상, 농촌재생에너지 개발로 비용상쇄 시급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코로나 이후 본격화한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이 농촌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농촌소득을 창출해서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비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기료·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해마다 농가 경영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처럼 농촌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서 농촌, 농업이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비용 상승을 상쇄해야 한다는 지적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림어업분야의 에너지소비량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작업 기계화율과 시설·스마트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폭염, 저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농가의 전력·석유 소비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농가 경영비는 2677만9000원으로 전년(2511만9000원)보다 6.6% 뛰었다. 농가 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2020년보다 73.7%나 상승했다. 2020년대비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4% 상승했지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7%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8% 감소했다.

말하자면 농가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인 화석연료 보조 감축과 맞물려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코로나 이후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은 2015년 855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면세유 가격은 리터당 경유는 1205원으로 75%, 등유는 78%, 휘발유는 67% 올랐다. 과세대비 면세유 할인폭도 크게 줄었다. 2020년 42%이던 경유의 할인폭은 지난해 23%로 줄었다.

최근 면세유 폐지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면세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면서 일몰 연장을 반대했다. 면세유가 근거한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31일이다.

■ 면세유 공급혜택의 변화

(단위 : 원/리터)

※ 출처 : 김현정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자료 202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