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협의매수한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 문제 후속조치 점검후 방치한 채 혈세만 지출
○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부실 지적 및 책임행정 부실
○전문성 부족도 모자라 매년 지원금 줄줄이 세고 있어 혈세만 낭비...
○직무유기, 국고낭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도정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와 교통국에게 지적했던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문제’,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은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105-2 일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했던 건설본부의 느슨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종합감사에서 이홍근 의원의 후속조치 질의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토지주 및 폐기물업체와 재차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화성시와 업체 면허취소 등의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이 업체는 폐기물업체의 폐기물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른 시스템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건설본부에서 폐기물 처리 후 폐기물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도로개설 착공 전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다음으로 버스관련 예산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적하였는데, 경기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민영제는 임금수준이 공공관리제보다 낮은 데다가 수당 위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 사모펀드 인수업체는 더 심각하다.”면서 사모펀드의 약탈적 운영을 꼬집었다.
이 외에도 고액의 배당금 지급, 관행적으로 자회사를 활용한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정황 등 사모펀드의 건전하지 못한 운영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책임있는 감시·지도·감독 등을 촉구했다.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9월 경기도는 시내버스 파업 합의 과정에서 시내버스 환승할인 손실지원 명목으로 2025년 본예산에 4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버스운송업체 특별지원금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였다.
경기도는 매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 등을 통해 버스운송업체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전문성 부족으로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원금만 계속 지출하고 있어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버스 지원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버스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도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더욱 증진될 것이다.”라고 하며 종합감사 최종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