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국 중앙부처와 중복사업 즉각 개선 필요
○ AI국, 통합적 사업 조율 역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촉구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6일(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와 기금 활용의 신중함과 중복사업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국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AI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서이지 개별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 리워드로 1인당 3만 원씩 1,000명에게 5억 원을 책정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200호를 관리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중 앱 개발 등 부수적인 비용에 사용되었고, 실제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예산액의 10%에 불과했다”며, “AI국은 개별적인 앱 개발 대신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사업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기금과 지방채 활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철현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예산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