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신도시 용적률 논란… 분당보다 낮은 조건과 불평등”
“데이터센터, 학교와 주거밀집지역은 제외해야”
[의양신문=박우식기자]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식사·풍산동)은 26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문제와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분당은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했지만, 일산은 낮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고양시가 국토부의 정책을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권리 회복보다는 선택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일산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연립주택 170%로 설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10만 4천 가구에서 약 2만 7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분당은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로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고 의원은 “일산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용적률로 형평성을 잃었다”며, “이는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종주거지역 연립주택(용적률 170%)과 관련해 그는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노후 건물들이 열악한 정주환경을 초래하며 주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며, 이러한 요소를 재건축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장은 이에 대해 “용적률 상향이 재건축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사업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용적률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정질문 며칠 전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 고양시는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기부채납 중심의 접근은 주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용적률 상향은 주민들의 재건축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 의원은 “고봉동, 식사동, 사리현동의 데이터센터 예정지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거나 주거 밀집지역, 요양타운(7개) 단지에 인접해 있다”며, 환경적 부담, 전자파 노출, 교통 혼잡, 화재 위험,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주민들의 우려를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지역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해 학교와 주거밀집지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추가질문 시간에서 고 의원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묻자 시장은 “양자택일로 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데이터센터는 세수에 매우 유익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기여 규모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시장은 안양시 사례를 들어 데이터센터를 “친숙한 시설”로 묘사하며, 국토부 장관 발언을 인용해 “대규모 전력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데이터센터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히면서도, 주민 우려와 안전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고 의원은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시민 참여형 재건축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 중심의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