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예산담당관 14억 편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못해
- 예산 심사와 사업 효율성 검토 부족, 신뢰도에 의문 제기
[의양신문=박우식기자]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주요 시책 홍보 수수료 예산 14억 원의 효율성 및 성과 평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의 주요 시책 홍보 수수료로 언급된 14억 원이 언론사에 지급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담당관은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팔로워 수, 구독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했다”며 시인했지만, 이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억 4천만 원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에 대한 효과 분석 없이 올해 14억 원이 편성되었음을 보며,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예산담당관은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성과평가와 직결되는 명확한 수치 제시에는 어려움을 표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예산 편성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업 효율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예산 담당 부서의 불투명한 심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예산담당관은 “모든 예산 요구는 부서 심사를 거쳐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편성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예산이 조정되고 편성된 점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번 예산 문제를 두고 예산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향후 예산 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예산의 집행과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