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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천시 면적 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기획부동산 차단”
 
의양신문

 

도 전역 29개 시군 임야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0.7)지역에 대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29일 지정 공고

-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과천시 면적 6, 여의도 면적 73배 규모

지정 기간 : 202074~ 202273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73,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4일부터20227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 19천억 원(7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

 

구분

·

소재지

지목

필지수

면적()

비고

합계

-

23,102

211.980

- 군신청 : 17개 시·

- 경기도 지정 : 12개 시·

- 지정 제외 : 2개 시·

고양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일반정비사업지구 포함

1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임야

141

3.847

 

2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임야

115

2.717

 

3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임야

783

7.544

 

4

부천시

-

-

-

-

해당없음

5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임야

178

0.815

 

6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93

0.975

 

7

안양시

박달동 일원

임야

6

0.495

 

8

평택시

월곡,청룡동 일부,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희곡리,신영리,방림리일원

임야

1,211

3.336

 

9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호조벌()

임야,

8,314

37.329

 

10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일원

임야

88

2.675

 

11

광주시

남종면 7개 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원

임야

659

37.753

 

12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직동 일원

임야

899

6.547

 

13

군포시

둔대동

임야

13

0.420

 

14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 임야

임야

1,881

10.672

 

15

오산시

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서랑동, 세교동, 양산동,

원동, 지곶동 일원

임야

65

1.393

 

16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북측 임야

임야

211

2.406

 

17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일죽면화봉리일원

임야

173

2.687

 

18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청계동,초평동,학의동

임야

2,682

28.727

 

19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임야

임야

474

28.050

 

20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원

임야

6

0.113

 

21

과천시

갈현동 임야

임야

291

1.532

 

2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현천동,효자동

임야

1,337

7.455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능곡1,2,5,6구역, 원당1,2,4구역)

-

2,229

0.647

 

일반정비사업지구

(능곡연합, 행신2-1구역)

-

164

0.046

 

23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

임야

47

0.917

 

24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임야

9

1.672

 

25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임야

530

6.613

 

26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임야

444

3.603

 

27

구리시

-

-

-

-

해당없음

28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

임야

20

0.652

 

29

동두천시

탑동동 일원

임야

18

0.621

 

30

가평군

북면 백둔리, 가평읍 개곡리 일원

임야

15

0.795

 

31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원

임야

6

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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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6 [16:3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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