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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부담금 확대를 통해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 돌파구” 마련
 
의양신문

-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공동협의체 구성하여 적극 대응

- 이재준 시장, 광역교통부담금 증액되면 고양선(식사방면) 연장 등에 투입 할 것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부담금 확대를 통해 고양선 연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고양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은 공동협의체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추진에 적극 동참·협조하기로 하고 정부와 LH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협의체 주요 합의사항은 신도시 초기사업비 대비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늘어나는 비율 만큼 광역교통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신도시 개발 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물을 건립 후 기부채납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까지 신도시 사업 추진 시 사업초기 추정 사업비를 기준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으며총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도 증가되는 비율만큼 사업비를 추가 투자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광역교통부담금을 증액시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대에 활용하도록 중앙정부와 LH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신도시 개발 시 생활SOC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건축비와 운영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3기 신도시 사업부터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생활soc 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난색을 표명했던 LH를 설득하고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의 중앙정부 건의 내용

첫째, 더 많은 철도, 광역도로 건립을 위해 사업비 증액 시 비율만큼 광역교통개선부담금 확대

*(사유) 현재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제도는 사업초기 추정 사업비를 근거로

결정 후 사업비가 늘어도 부담금이 증액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부족 문

 

둘째, 생활SOC 건립 부지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 요구

*(사유) 법규상 신도시 조성 후 생활SOC시설(공공청사, 체육문화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건축비운영비 부담은 물론이고 토지까지 유상

로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지자체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이주자택지, 훼손지 복구 등 지자체 협의 추진

*(사유)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이주자 택지,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 시 지역문제 해결 위해 지자체 의견 우선 반영

 

넷째, 3기 신도시 지역 특별교부세 증액, 등록세 배분 등 재정 지원

*(사유) 공공택지지구 조성 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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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4 [17:1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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