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경기 남북부 복지균형 및 예산 필요 ”
[의양신문=이성빈기자]김영준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광명1)은 11월 6일,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의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부 지역불균형이심각하여, 이를 개혁하기 위한 복지분야 대책 마련을주장하였다.
이는 경기도의 분도 필요성을 다시한번 제기되는 결과가 증명되고 있다.
김의원의 복지 지적 뿐만 아니라 예산 불균형, 지역발전 불균형, 홍보비 불균형 모든 것이 남부에 비해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같은 경기도 임에도 왜 북부지역만 소외받고 남부에 비해 지역발전이 더디고 있는가? 이는 지역정치인을 비롯 중앙 정치인, 단체장 등이 걸림돌 역할을 해 욌다는 증빙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하나하나씩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
나의 고향, 나의 지역발전을 위해 왜 목숨걸고 못하는가? 선거때만 북부지역발전을 위해 투자한다 하지말고 경기도 분도를 원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북부지역민들의 바램이다.
과거 군사지역, 그린벨트 핑계는 이제는 옛말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북부지역의 인구가 4백만을 앞두고 있으며 고양시는 인구 110만에 3개의 구청을 거느리고 있다.
북부지역 정치인들은 60년 주민들의 한을 풀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분도 내지 예산을 끌어와야 할 것으로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김영준 의원의 복지질의는 계속 이어갔다.“북부에 대한 열악한 사항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금년 3월 복지재단 북부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질의를 하며 북부 권역 복지의 중앙센터 기능을 주문하였다.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주요지표에서도 경기남북 간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가극명하여, 경기남부의 부천이 4가지 지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으나, 경기북부인 연천이 최하위를 차지한 부분을 언급하며, 삶의질 만족도에서도경기 남북부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북부사회보장발전중기 계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경기북부의 특성을 분석하고, 복지기준선을 모니터링하여 경기남․북부의 편차를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 하였다.
이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3.4% (중증장애인의 경우 2배수 인정) 산출시중증장애인은 두배수로 인정하는데,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공연단인“난타단”의고용안정적 측면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수혜가 아닌 하나의 권리라는 인식으로 누림센터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적극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