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업체, 학생우유급식 보조금 132억 중 11%가량 빼돌려
○ 황대호 의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수조사로 불공정 바로 잡아야”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이 최근 저소득층 학생 우유 급식 부정수급으로 15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우유 급식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개인 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꿀꺽"한 업체 적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촉구!’라는 제목으로 15일 게시되었다.
문제가 된 우유급식업체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유급식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5일에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교를 표본 선정한 실태조사 결과 모 우유 공급업체에서 지난 2년간 수도권 165개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보조금 14억8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로부터 해당 사건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황대호 의원은 “해당 업체는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면서 10억 원치의 우유를 빼돌리고, 일부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우유로 대체해 5억 원가량을 빼돌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당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갹출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유 급식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우유 공급업체와 계약은 학교가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 지원 대상 학교와 학생은 2,072교(도내 전체 학교 중 83.4%)에 11만3천여 명, 보조금 예산은 국비 79억 원, 도비 7억9천만 원, 시·군비 45억 원으로 총 132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11%가량을 빼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 선정과 계약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 어느 누구도 사업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 발생 책임에 경기도교육청 또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우유급식 부정수급 관련 대응 매뉴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황대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 지원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일부 악덕업자들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130억 원이 넘는 우유급식 예산이 정의롭게 배분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불공정을 바로잡아 이재명 도지사께서 항상 강조해온 공정한 사회 이룩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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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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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우
유급식을 통한 영양불균형 해소
○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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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사업내용 :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우유소비기반 구축
❍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초․중․고등학생 122,3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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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①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④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예산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지원청·학교)과협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차상위계층 중 예산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70%이하 가구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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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13,156,873천원
- 축발기금 7,894,124 / 도비 789,412 / 시·군비 4,473,337천원
- 지원비율 : 축발기금 60%, 도비 6%, 시·군비 34%
□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선정
- 유상급식 : 우유급식을 희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으로 실시
- 무상급식
(시·군)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선정(초등학생,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
(학 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학생 등을 선정
❍ 지원품목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등) 및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 학교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가공유, 치즈,발효유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공급용량 :
- (우 유) 200㎖ (단, 가공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
- (유제품) 치즈(15g 이상), 발효유(80㎖ 또는 80g 이상)
❍ 급식일 : 250일 내외 [학기 중(등교일)+방학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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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우유급식(무상급식만 해당)
- 시‧군에서는 해당 교육기관(학교 또는 지역지원청)과 협조하여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계약된 품목을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학생을 통한 전달 금지)
-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치즈로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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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공급업체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 수렴하고 다양한 유업체 참여하도록 방안 강구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말까지 공급업체 선정 완료
❍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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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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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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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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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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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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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및 교육청
(전년도 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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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식품부
(전년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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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식품부
(전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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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21. 2～3월)
<우유급식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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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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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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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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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대상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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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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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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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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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예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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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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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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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업체
(`21.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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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청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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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시·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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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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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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