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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달청 일감 몰아주기 관행 이대로 괜찮나?
한국조달연구원 승인 이래 줄곧 원장, 조달청 퇴직자 출신
 
의양신문

조달청-연구원, 2012년부터 215억원 규모 153건 외부용역계약 체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

김주영 의원 조달 분야 관피아 비판 피할 수 없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조달 연구 이뤄져야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조달청이 퇴직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산하 관계기관에 다수의 외부용역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12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순위 top 5’를 확인한 결과, 조달청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총 153215억원 규모의 외부용역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238월까지 조달청이 진행한 외부용역계약은 837건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이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18%에 이른다. 그 다음이 소프트아이텍 40, 사단법인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32건 순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의 용역계약건수는 월등히 많다. 특히나 한국조달연구원과 체결한 외부용역계약의 88%(13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했다.

 

[1]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순위 top 5

(출처 : 조달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단위 : 억원)

업체명

건수

금액

전체건수 대비 비율

()한국조달연구원

153

215.2

18%

()소프트아이텍

40

562.6

5%

사단법인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32

28.6

4%

() 파워리서치

25

4.2

3%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24

297.4

3%

사단법인 한국마스협회

16

55.2

2%

합계

837

3,072.6

100%

 

[2] 2012년 이후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 외부용역계약 현황

(출처 : 조달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단위 : , 억원, %)

 

()조달연구원

제한경쟁

수의

일반경쟁

건수

16

134

3

금액

19.2

186.6

9.5

 

한국조달연구원은 공공조달과 관련한 수요 및 공급기관 관련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역대 원장은 전부 조달청 퇴직자 출신들이 도맡아왔으며, 2012년에 취임한 4대 김명수 원장부터는 전부 조달청 차장 출신들이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연구원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설립 이후 8명의 원장이 모두 다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은 조달 분야 관피아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근 조달청 외부용역계약을 보면 조달연구원의 계약 건수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용역 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45건 중 절반인 24건이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수행했다.

 

조달연구원이 따낸 24건의 계약 중 17건은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 방식이 변경돼 계약이 체결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수의계약, 4건은 제한경쟁으로 진행됐다.

 

[3] 최근 5년간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용역 수주 현황

(출처 : 조달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단위 : , 백만원, %)

 

전체 연구용역

()조달연구원

제한경쟁

경쟁수의

수의

건수

45

4

17

3

금액

1,682

275

670

58

건수비율

100

44.4

금액비율

100

59.6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 퇴직 관료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국가 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일종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조달청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조달 분야 연구를 위해서라도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전관예우 차원의 인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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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2 [11:22]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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