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여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마저 끌어다 쓰고 있다.
지난 18일(월) 안전행정위원회 행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에 요구한 재난안전기금의 추가분담금은 34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부자감세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 지방교부세마저 미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적립금마저도 빼앗아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커져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9436억 원을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 수습을 위해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2조 원 가까이 투입했다”면서 “나라빚을 늘린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더니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지자체의 재난기금까지 손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의료개혁으로 국민의 생명은 백척간두에 처해 있고, 정책 실패에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도민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경기도 재난안전기금은 정부가 반드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