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공모를 위해 집행된 예산 약 14억에 달해‥혈세낭비 전형
○ ‘보편적 복지 필요’ 시나리오 제공한 청소년 의회교실, 정치중립적 자료 작성 필요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 및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민심을 역행하는 경기도의 행정과 혈세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홍보기획관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전과 대국민 보고회 관련해 “도민 여론조차 반영하지 못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의 반대 청원을 기록했다”며, 명칭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평화누리’가 선정된 배경과 심사 기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 부서별 이름 공모전을 위해 지출한 홍보비 및 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약 14억 4천만 원이 소요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적 비난과 조롱을 받는 행사를 추진한 것은 행정 신뢰를 저하시킨 심각한 문제”라며,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2023년 4월에 출범한 기회소통위원회에 대해 “11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나 2023년에는 회의를 2회 개최했고, 2024년에는 개최 실적조차 없다”며, “구체적인 자문 내용과 활용 사례가 전무하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특히,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없었음에도 사무관리비를 통해 예산을 지급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남발하지 말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기획관은 “기회소통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해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혜원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청소년들이 도의원 체험을 하며 낭독하는 시나리오의 정치중립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나리오에는 ‘청소년 수당’과 ‘보편적 복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가 제공됐다. 이혜원 의원은 “청소년기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로,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과정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며 해당 시나리오의 삭제를 요구했다. 의사담당관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