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개발은 국토부 고유 업무...유치 원하는 지자체 없는데도 무리한 업무 추진
○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더니...비현실적 인센티브 공약(空約)만 남발...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27일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권한도 예산도 없이 인센티브 공약(空約)만 남발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제도적 인센티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상적ㆍ유인적 성격의 정책 제도.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책 시행에 협력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 등’이다.
경기국제공항을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으로 추진하겠다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당초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더니 이제는 유치공모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지자체를 상대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의미없이 투입하려는 예산이 무려 10억 원에 달한다.
이홍근 의원은 “공항건설 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이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공항개발에 대한 예산투입을 검토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는 구체적 재정투입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설득을 위한 인센티브 제시 계획에 대해 “공항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배후지역 개발을 하는 것이 마치 인센티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공항건설 예산도 없는데 배후지역 개발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대도민 사기극이 아닌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동문서답을 반복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을 향해 “권한없는 경기도의 무의미한 용역추진은 결국 시작만 화려하고 중간에 멈춰버릴 정책이 될 것이다. 어차피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유치공모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