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1차 회의 개최

-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17년~19년)

○ 지방소비세율 21% 인상, 국무회의 시도지사 참여 등 지방분권안 담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공유, 공동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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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019년까지 인구 1,200만 이상 시·도 부단체장의 정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지방분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주재로 2017년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3년 마다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할 내용 들이 담겨 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도는 부단체장 확대 외에 경기도에도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시·도지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