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이 적립한 1,000억 포인트로 운영되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관련 문제제기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가 23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열렸다. 사진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 의양신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가 23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국자영업자총연대(공동대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민상헌 회장)

주최로, 참석자들은 중소상공인과 720만 골목상권자영업자 이름으로 카드사와 대형 밴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 참석자들은 카드 수수료 정책 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며 카드 해지 퍼포먼스를 벌였다.     © 의양신문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012년 이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가맹점 적립포인트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일부 영세 상공인 매출 구간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관철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불합리하여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으로 가맹점 단체협상권 보장을 요구함과 더불어 190만 중소가맹점이 적립한 1천억 적립포인트를 이용한 불공정한 재단 설립 등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에 중소상공인과 720만 골목상권자영업자는 분노를 표한다”며 이날 집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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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의 시정을 요구했다.

△ 중소가맹점의 1천억 적립포인트 운용 및 관리 부실 책임 문제 △ 중소상공인 매출구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 가맹점 단체 협상권 보장 △ 신규가맹점의 창업이후 6개월간 일괄 적용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및 초과 수수료 금액 반환 등을 내걸었다.

‘중소가맹점의 1천억 적립포인트 운용 및 관리 부실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카드사의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는 소멸시한인 5년이 경과할 경우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되왔는데 이는 가맹점이 쌓아온 포인트이므로, 중소가맹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공인 매출구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민상헌 공동대표는 “현재의 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 구분을 철폐하고 구분없이 현실에 맞게 연매출 5억으로 일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는 0.5%로 일괄적용하여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가맹점 단체협상권 보장’과 관련하여 발언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인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중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에 근거해 가맹점을 대표하는 단체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상기 법안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중소상공인 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권 부재로 판단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현재 영세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따라 서로 상이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상공인 가맹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신규가맹점의 창업이후 6개월간 일괄 적용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및 초과 수수료 금액 반환’ 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창업이후 6개월의 표준 매출액 산정기간 동안 2~3%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6개월 이후에야 2억미만 영세사업자는 0.8%, 3억이상 사업자는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신규창업자들은 창업이후 6개월간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2~3%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이는 카드사들이 계약 당시 적용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면서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교묘하게 삽입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주 재원으로 하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그 소멸포인트를 적립한 주체가 명확하게 중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은 철저히 배제시켰다”고 지적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의견 한마디 묻지 않은채 재단 이사장을 여신금융협회 회장에게 맡기고, 중소상공인들을 철저히 배제한 이 상황은 소멸포인트를 카드사들이 자기네 입맛대로 쓰면서 생색내겠다는 꼴이며, 어떤 말로도 설명 안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자의 밴 수수료 인하분을 가맹점 수수료에 즉각 반영하고, IC단말기 전환사업자 중 공공밴 자격을 갖춘 밴사를 공공밴으로 지정, 현행 45원 수준의 수수료를 지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와 더불어 여전법18조 2에 명기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단체협상권은 중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임에도, 현재 사문화 되어가는 실정임을 볼 때,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적폐의 근간은 금융위의 무능력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인 금융위 중소금융과 신진창 과장은 카드사 및 대형밴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소상공인을 배제한채 어떤 의도로 운영하려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마저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중소상공인을 외면한채 대형밴사를 살리고자 하는 금융위의 태도에서 비롯된 일”이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그 설립 취지에 걸맞게 중소상공인의 참여와 중소상공인 사업 반영을 보장하는 입장을 금융위원회가 즉각 내놓을 것을 한국자영업자총연대의 이름으로 요구했다.

결의문 낭독 후 참석자들은 현재 카드시장 점유율 1,2위인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해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날 밝힌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사항들을 관련하여 해결에 나설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여신금융협회측에는 이의 즉각 개선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방관 또는 묵인 한 것” 이라며, “중소상공인입장에서 시각을 달리하면, 구조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한다”며 이 문제에 관한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