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상생기금 580억? 지원 주장 논란에 논평 발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5일 논평을 내고, 대형 유통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대형마트들이 신규 입점을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상생기금’이 2013년 기준 580억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고 지적하고, “수백~수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되는 그 많은 상생기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밝혔다.
상생기금이란 상생협력법상의 사업조정 의무화 이후,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이 사업조정을 쉽게 맺기 위해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자단체 등에 지급하는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도 논란이 되었고, 지난해 연말 롯데마트 은평점의 뒷돈 거래를 통한 편법개점 등의 문제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연합회는 “이렇듯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재벌 유통대기업들은 소위 상생기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차제에 사업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하나가 들어오면 반경 15km안의 집합상가, 도로변 상가,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을 망라한 소상공인업소의 매출액이 평균 46.5%, 고객수는 평균 40.2% 감소되며 세수 또한 크게 줄어 지역 경제가 완전히 황폐화 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매출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져 수 천, 수 만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상권이 초토화되어 지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한데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형 유통대기업과의 사업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형 유통망 신규 출점 시 사업조정의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 신속히 추진, 대형 유통망의 신규 출점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치권이 즉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대형 유통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법령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상생안 만들어야
- 대형마트 상생기금 580억? 지원 주장 논란에 붙여
대형 유통망으로 인한 피해, 일부 업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업종 망라돼
일부 언론을 통해 대형마트들이 신규 입점을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상생기금’이 2013년 기준 580억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상생기금이란 상생협력법상의 사업조정 의무화 이후,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이 사업조정을 쉽게 맺기 위해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자단체 등에 지급하는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백~수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되는 그 많은 상생기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벌 유통대기업들이 지출했다고 밝힌 이 수백억원은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도 논란이 되었고, 지난해 연말 롯데마트 은평점의 뒷돈 거래를 통한 편법개점 등의 문제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재벌 유통대기업들은 소위 상생기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어 지난 3월 시행세칙이 개정, 무분별한 금품지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마련됐으나, 차제에 사업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문제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하나가 입점되면 반경 수십 km의 모든 소상공인업소가 초토화되는 상황임을 볼 때, 단순히 일부 업종의 대표들과 합의만 하면 대형 유통망이 입점되는 현재의 상황은 불합리한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하나가 들어오면 반경 15km안의 집합상가, 도로변 상가,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을 망라한 소상공인업소의 매출액이 평균 46.5%, 고객수는 평균 40.2% 감소되며 세수 또한 크게 줄어 지역 경제가 완전히 황폐화 되는 실정이다.
매출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져 수 천, 수 만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상권이 초토화되어 지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한데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형 유통대기업과의 사업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변변한 설명회도 없이 어떤 건물도 들어서는지도 모르다가, 오픈할때가 돼서야 그 실체를 깨닫고도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채 쓸쓸히 업종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형 유통망 신규 출점 시 사업조정의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또한 신속히 추진해 대형 유통망의 신규 출점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즉시 관련법 개정에 나서 대형 유통망의 입점으로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없도록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