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직 개인만을 위한 도지사의 ‘가벼운 행보’ 지탄받아 마땅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정치인의 정당 선택은 자유지만, 소속된 정당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지표라는 점에서 우려의 마음이 크다.
남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도민들의 민생을 나아지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 진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기도 민생연정의 한 축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연정 상대인 남 지사가 도민들에게서 이 당 저 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으로 불리는 지금의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에 매몰되어,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입·탈당을 반복하는 행위는 남경필 지사가 책임 있는 정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기도민을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미래만 바라보고, 가벼이 움직이는 남경필 도지사가 더 이상 민생연정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 제2기 민생연합정치 성과와 한계 점검 및 마무리 필요
경기도연합정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정치적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해왔다.
따라서, 연정 주체 간의 약속과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오직 도민의 민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연정을 시작했다.
2014년 8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 20개 항에 합의하면서 시작한 경기도연정은 2016년 9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서 288개 연정사업 합의로 연정 2기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연정은 한국정치사의 실험적 모델로 주목받아왔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2018년 예산안이 확정되었고, 288개 연정사업도 전체적으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 지사가 정치적 횡보에만 몰두한다면 더 이상 민생연정을 함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연합정치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작업을 통해, 연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통해 경기연정을 마무리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마무리절차를 책임 있게 수행해나갈 것을 도민 앞에 약속드린다.
민생연정의 또 다른 축인 남경필 지사와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도민 행복이라는 연정 초심을 살려, 경기도 민생연정이 의미 있게 마무리되도록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8년 1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