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이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이번 집필 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합니다.
1. 우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도 국민적 정서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명한 것에 공감하며,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부인하는 이번 집필 기준 시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조항을 확신하며,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아 평화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집필 시안의 부적합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에 있어 정권 교체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 국민에게 헌법 가치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자유’를 삭제한 집필 기준 발표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문제는 소모적이고 필요치 않은 갈등과 논쟁을 부를 우려가 다분하니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1. 교육부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부로서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에 이번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폐기와 올바른 기준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350만 회원이 올바른 역사교육 시행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5월 4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