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조합 설립과정부터 사후승인 및 도시개발법 위반에 이어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위반

 

지구단위변경임에도 시의회 관련법 무시

▲ 4만6천6백평의 의정부 녹양역세권도시조합은 이해없는 시의 행정으로 관계법 위반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 의양신문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1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미래건설은 과거 공동대표로 있던 법인 케이제이산업개발로 파산선고나 다름없는 회생폐지결정을 2013년 11월11일에 받아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 관련부서는 관련법과 정관에 위배되고 있음에도 시는 “조합 측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시에서는 조회한 결과 개인 신원정보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만 하고 있어 법위에 상립하고 있는 조합이다.

 

확실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의정부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 관련법을 보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조에는,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복권에 대해서는,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 의양신문

 

시는 법이 이러한데도 담당 팀장은 복권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진행에 있어 하자나 결점이 없다는 해명을 취재진에게 답변과 관계서류를 보여줘야 함에도 개인정보라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보편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정부시의 행정은 설득력과 민원인 위주의 행정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는 의정부 시민의 알권리이고 조합원 전체의 재산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시는 명확한 답변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녹양역세권 도시조합 정관 제3장 임원 등에 보면 15조2항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고 정관에도 위배되고 있다.

 

녹양역세권도시조합의 6년 동안 사행시업과 65%이상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업무감사, 회계감사의 관한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감사의 대한 서류도 없어 도시조합의 이해관계인과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조합운영의 실태를 열람 및 제출 받고자 해도 감사의 따른 보고서나 서류가 일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조합의 도시개발법 74조의 위반과 시의 부실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도시개발법 74조에는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6년간이나 검사가 없다가 관련부서에서는 뒤늦게 검사에 착수하고 있어 1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하는 업무를 언론의 지적에 뒤늦게 검사에 착수 한 것은 직무 태만을 떠나 직무유기 및 공직기강 해이라는 지적이다.

 

관련법인 도시개발법 79조에는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에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재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 고시를 거쳐 민간사업자인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조합에 권한을 위임하고 도시조합은 미래건설에 재위임 되는 사업인 바, 사업시행 전 반듯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정부시의회에 보고와 사업설명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관계법위반에 해당되며 역시 시는 사업동반자 및 묵인 방조라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사업 전개이며 이 또한 79조 위반이다.

 

상위법인 국토 및 이용의 관한 법률 21조에는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고 명시하고 있으나 의정부시는 이마저 거치지 않아 국토이용의 관한 법률마저 위반하고 있다.

 

동법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동법인 위의 법률을 지키지 않을 시는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조합 시행자인 김모씨도 적용받는다는 법 해석이다.

 

의정부시의회도 묵인. 방조자라해도 집행부와 똑 같은 입장으로 어찌 4만6천6백평의 지구단위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졌음에도 의회의 의견과 개진 등은 찾아볼 수 없고 집행부의 보고도 없어  의회의 본분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취재진의 지적에 도시조합 준공 전에만 하면 된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지구단위 변경이 이미 완료되고 사업 진척율 65%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 이제야 도시계획 심의.의결을 진행한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으니 딱하기만 한 의정부시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후 승인으로써 또 한번 의정부시의 도시조합의 대해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 사후승인은 당초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후승인은 도시조합 설립과정부터 시작됐음이 밝혀지고 있다.

 

도시조합 설립 전 발기인명부가 첨부돼야 허가가 가능함에도 발기인 인원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2명이 미달하여 허가가 날 수 없음에도 허가 후 2명의 인원을 채워 논 걸로 확인되고 있다.

 

본지의 취재에 시의 관련부서는 보완했을 뿐이라며 변명하고 있으나 도시조합 설립은 이미 허가가 나가고 나서 보완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으며 보완이란 허가 전 보완이지 허가 후도 보완이라는 억지 논리. 행정으로써 이 역시 사후 승인에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1개만 위배돼도 허가취소인 관계법 위반인데도 72조에 한해서만 행정조치를 취해 담당업무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어 의정부시의 행정이 코메디라고 들을만하다는 지적이다.

 

관계법 위반이 드러난 것 만해도 5-6개에 해당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파산신청자인 도시개발 책임자 김모씨의 자격여부, 환지예정지 정관 위반, 기타 도시개발 관련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후 승인들, 의회의 의견 청취 및 보고 누락, 등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반이 드러나고 있어 시의 묵인. 방조 없이는 불가하다는 것임에도 시의 사업인 양,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은 법과 행정이 존재치 않는다는 시의 태도이다.

 

더 이상 법과 행정이 엉터리인 사업을 전개치 말고 재정비를 거쳐 이해와 설득력이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본지는 관련부서의 이해 없는 행정에 앞으로 관련법을 비롯 법 위주로 취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