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실현 일환으로 국민의 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중심의 문화자치 강조 추세

○ 정부·지역 간 소통과 신뢰, 협력 위해 ‘분권과 자치’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시·군, 기관·단체,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 문화커뮤니티’ 구성하여 문화자치 기반 마련해야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체계 (현재)     © 의양신문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분권 실현이 강조되는 가운데, 시·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문화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문화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5일 지방분권시대 문화자치의 의의와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한 ‘문화자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도 첫 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사람 중심의 문화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 문화분권-문화자치 실현 (최종)     © 의양신문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간 소통과 신뢰,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마을-기초-광역-중앙의 Bottom-Up 방식에 기초한 ‘분권과 자치’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하여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시·군·구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한 첫 단계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시·도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종합하여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초 단위인 시·군·구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립체계를 점차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중심의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기초-광역-중앙의 ‘분권과 자치’ 체제로 전환하여 수평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주체자로서 문화·예술의 향유와 창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이 스스로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 가능하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 및 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네트워크로 ‘경기도 문화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지난 2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18 GRI 문화·예술 정책포럼’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 종합포럼과 지역포럼을 통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잇는 소통 창구인 ‘문화커뮤니티’를 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