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10일, 경기도의회 고양⋅파주⋅김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제2순환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자유로IC 설치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자유로IC를 미반영한 채 기본설계를 했던 현대건설 콘소시엄이 한강하저터널 턴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면서 고양⋅파주⋅김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환경적 피해와 극심한 교통란 발생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올해 10월말 최종 완료되는 실시설계에 반드시 자유로IC가 반영되길 촉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당초 주민들의 요구대로 교량건설이 어려웠다면 최소한 하저터널에 직접 연결되는 자유로IC 설치를 당연히 검토⋅반영됐어야 한다”며 재차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운정신도시의 경우 도심지 경유에 따라 교통⋅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해지며, 5만여 문산읍 주민들은 서울～문산고속도로 경유에 따른 통행료가 추가 발생된다. 김포시 주민들은 오두산 전망대를 가기 위해 약 6km를 우회하여야 하고, 고양주민은 강화도로 가기 위해 운정신도시로 약 5km를 우회하며 추가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자유로IC 설치에 따른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제 턴키 참여업체 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자유로IC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고양⋅파주⋅김포 도의원 합동 기자회견이 있기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김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고양시 최승원, 방재율, 신정현, 고은정 의원과 파주시 김경일, 오지혜, 조성환, 이진 의원, 김포시 심민자, 이기형 의원이 참석하였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2공구를 턴키 공모하여 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기본설계를 제시한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 시⋅군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이대로 자유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고속도로 개설 취지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팽창하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북측의 수도권 접근성 확보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도로 건설 계획까지 제시할 정도로 전국 최대 교통량을 수용하는 수도권 고속화도로이고, 국도48호선 및 국도37호선과 함께 접경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 및 연천의 균형발전을 이끌 대동맥이며 ‘4.27판문점 선언’이후 남북교류 확대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남북간 간선도로이다.
이런 이유로 제2순환고속도로 계획 수립 초기부터 2016년에 마지막으로 개최된 주민설명회까지 자유로와 연결하는 IC건설은 당연시 되었으나 한강통과 방법이 교량에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하저터널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부족 문제로 인해 자유로IC가 제외되는 황망한 사태가 초래되었다.
자유로IC가 없어지면 자유로를 이용하던 경기서북부 주민들은 운정신도시 내부를 통과하는 제2자유로로 우회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유류비 및 통행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운정신도시 주민은 신도시 내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및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김포 주민이 오두산전망대로 가기 위해선 약 6km를 우회하고 제2순환고속도로 통행료가 늘어나게 되며, 고양주민은 강화도로 가는데 복잡한 운정신도시로 약 5km를 우회하고 통행료 또한 증가되며, 북파주와 연천군 주민이 인천방면으로 갈 경우 통행료가 없는 자유로 대신 통행료가 비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를 경유해야 한다.
자유로IC를 건설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료를 연결함으로써 얻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국가 예산을 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며, 최근 관통된 보령해저터널과 같이 하저터널 굴착 공법을 값비싼 TBM공법 대신 경제적인 발파공법(NATM)을 적용하면 기존 사업비로 자유로IC를 건설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서북부 2백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제2순환고속도로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가 경기서북부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말에 완료되는 실시설계에 자유로IC를 반영하라.
2. 경기도는 경기서북부 주민의 자유로IC 설치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제2순환고속도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인 중재 노력을 다하라.
2019. 7.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