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도내 국가보훈대상자 18만8,459명 혜택 받게 돼

- 무인화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수령‧반납 가능

- 이용승인시기 조정으로 명절 등 불승인자 대체 교통수단 마련 가능

- 다자녀가정 9인승 이상 차량 우선순위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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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년 동안 총 2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 팩스(☏031-8008-3769),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앞으로는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차량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져 있다. 도는 무인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시행일자와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명절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승합차량뿐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다자녀가족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도, 고양·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예고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 집중수사 실시(22일~26일)

-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용도변경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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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축사, 작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동식물관련시설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창고 등 허가 목적과 다른 시설로 변경해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주거나 작업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흔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변경 외에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사항을 조사해 형사입건 처리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