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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의원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계정안" 제안
시민의 알권리 위해 기존 조례안 개정 불가피
 
장재원기자
▲     ©의양신문

 

[의양신문]의정부시의회 정선희의원은 지난 8월 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변경안"제안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제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조례심의시 납득할수 없는 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의원으로써  부끄럽기에 시민을 위해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 는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조금석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인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운영위원회(조금석위원장,구구회의원,박순자의원,이계옥의원,정선희의원) 조례심의시 타당한 이유없이 수정가결하지도 않고 보류가 되었다.

 

많은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하고자  한다면서 심의시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명분없는 이유로 조금석위원장이 보류함에 너무나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있어 현재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중복할수 없고  같은 정당의 의원으로는 절대 구성할수 없는 구조로 현재와 같은 조례로는 연구잔체를 구성할수 없다.

 

이를 개정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조금석 위원장은 심도있게 더 알아봐야한다는 이유로 보류를 해버리고 마는 어쳐구니 없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연구단체의 구성은 의원이 지역현황과 주요사항들을  객관적 논리를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 모임 임에도 의원이 연구하지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아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는 이유이다.

 

의원이 연구하는 것은 부족한 지식과 객관적 논리로 시민의 알권리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위한 의원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한편 정의원의 개정안 이유로는,

 

1.제안이유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분야 확대(안 제2)

. 의원연구단체 구성 인원 및 제한사항 등의 변경(안 제3)

.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로 변경(안 제4~ 안 제11)

. 연구활동비 상향조정 (안 제10)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의정부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의원연구단체의 구성)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수 등 전문가를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와 같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당 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의원은 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4(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를 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의장이 연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6(심사위원회 회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7(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이때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원한다.

8(연구활동기간) 연구활동기간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를 의장이 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1130일까지로 한다.

9(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단체의 회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11(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1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개시 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531, 1231일까지로 한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12(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의정부시의회

입 안 자

정선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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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8 [09:24]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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