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장재원기자]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희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저는 오늘, 양주시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018년도 양주시의 인구수는,
1290여만 경기도 인구 중 22만여 명으로,
31개 시·군중 20위로 하위권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역시 20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와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우리 양주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 도로교통공단과 사이버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도 경기도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22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25위입니다.
순위가 낮을수록
사망자 수가 많음을 뜻하며
두 수치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입니다.
○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의 수치가 하락했다가
2016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경기도 평균 증감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가 보여주는 양주시 교통안전의 실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수준입니다.
○ 본 의원은, 양주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나 신호위반과 같은,
개인 차원의 법규 위반 사례를 논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양주시에서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 특히 장흥면에서 기산저수지로 넘어가는 국지도 39호선 구간은 2017년 양주시의 유일한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 이곳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중앙선 도색이 벗겨져 산안개가 피어오를 때는
낮에도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 전라북도의 한 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사고 다발 지점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례가 있습니다.
○ 이는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 경우로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을 정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또한 사고 방지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가 근거리에 여러 대 설치되어 있거나,
내리막길과 같은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시, 급정거를 유발해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 따라서, 먼저 안전을 위한 교통시스템을 정비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잠재적인 환경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 더불어 운전자들의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양주경찰서와 적극 협력하여
캠페인을 펼치는 등,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인구 30만 도시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통행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통 편의만을 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누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나와 이웃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를 시정지표로
내세운 만큼,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