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제1탄 여성정책에 이어 제10대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행기관과 협치하여 펼쳤던 민생정책 중 중소상공인 정책을 소개하겠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영업시간 단축과 모임 인원수 제한 등 정부방역지침에 따라서 중소상공인에게 불가피하게 큰 영업손실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상공인의 긴급한 피해 복구 뿐 아니라 골목상권 회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마이너스 통장대출 보증 지원제도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소상공인의 재정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처방 심폐소생역할로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지역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가능한 대안적 화폐인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통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축소 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비지원에 총력을 쏟은 결과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 중 골목상권 공동체지원도 호응을 받았다. 골목상권 조직화를 통하여 상인 스스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자주적인 힘을 기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의회는 2020년 11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통하여 경영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년부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고 상권당(29개소) 21,500천원이 지원된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골목상권 성장지원 및 골목상권 운영 지원 등 골목상권을 위한 분야별 경영지원이 세분화되어 확대되었다. 이와 연관되어 2021년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진작을 도모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영세 사업주는 폐업 또는 생계위협상태의 경영상황에서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마련하고, 재정위기상황에서 대출지원 및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부터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위하여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도내 영세 사업주가 재정 위기상황을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 및 현대화지원 등 안전수준과 시설환경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착한임대료지원사업 등 코로나19상황에 맞추어 중소상공인의 재정손실을 보충하도록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