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체결”도 아닌 “협의”…출장 목적성 낮아
- 출국 4일 전에 출장 신청…시장에게 행정절차는 무용지물
- 정체불명 기업과 업무협약…실체가 있는 성과인지 의혹 제기
[의양신문=박우식기자]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화) 제28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장이 수행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철저한지 타당성 여부와 효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등 관내 현안 문제도 산적한데 적지않은 예산만 낭비한채 결과도 없는 해외 출장에 대해 정면으로 비토하고 나섰다.
정민경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지난 2년여간 119일 동안 21차례에 걸쳐 30개국 47개 도시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타 자치단체장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장마다 한국인 관계자를 대거 만나고 업무협약 ‘체결’도 아닌 업무협약 ‘협의’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목적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양시장이 규정과 지침에 따른 출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밝혔다. 시장은 해외 출장 중 9건은 허가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절차 미준수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수행한 일본-베트남 출장은 출국 4일 전에 시스템에 허가 신청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규정 위에 시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장의 주 출장목적인‘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한인회, 총영사를 만나거나 해외 행사에서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기관 선정이라고 역설했다. 마찬가지로 면담을 추진한 해외 바이오 기업이 그 후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점을 밝히며 출장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은 고양시 규정을 근거로,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필요한 인원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의 프랑스 출장은 올림픽 경기 관람, 파리 내 한국 기관 방문, 도시계획 분야 시찰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9명 중 5명이 교육문화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작 도시계획 분야 실무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정에는 출장 기간을 최소화하고 비효율적인 일정 구성을 제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행정의 총책임자임에도 회기 중 출장을 6차례나 강행했다. 나아가 시장이 참석하는 출장이 명백함에도 기간과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을 쪼개어 계획해 출장마다 15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는 8~10명으로 축소 기재됐다. 시장 출장단은 주목적인 국제행사 기조연설 달성 후 관광성 시찰을 덧붙여 출장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민경 의원은 “즉흥적인 출장 계획, 미흡한 결과보고서, 지켜지지 않는 절차, 의심스러운 성과 - 그 어느 하나도 고양시를 위한 것이 없다”라며 시장에게 △고양시장 해외 출장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출장 절차가 실효성이 있는지 △ 방문한 기관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당한지 △해외 출장 성과에 실체가 있는지 △출장단 구성과 출장 일정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실제 시정질문 내용이 아닌 미리 작성된 원론적인 시나리오를 읽으며 실질적인 성과나 규정 및 절차 미준수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본인의 해외 출장목적이 “고양시 자족도시 실현”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그저 “업무협약 23건”으로 성과 내역을 일축하고, 의원이 절차 미준수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모두 준수했다고 하는 등 본 시정질문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추가질문에서 정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해외 출장이 적절히 심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 준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심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시를 포함해 7곳 밖에 없다”라며 동문서답했다.
의원은 나아가 시장이 지난 달 업무협약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한‘Naity’ 일본 콘텐츠 기업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의원은 “고양시에 300억 투자가 가능한 건실한 기업인지” 질문했지만 시장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며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고 “직접 협약을 맺은 장소가 변호사 사무실”이라며 다시 한번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의원은 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내용은 기업의 이력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전부인 점을 꼬집으며 포트폴리오, 재무제표 등 기업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하나 없는 점을 강조했다.
그 후 출장 비용 9억 원 대비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단순 발표 및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 체결”한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과 연계된 해외 출장 계획에 대해서는 “출장은 1건이 예정되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맞춰 장기 계획을 짜는 것은 무리”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런 모습에 정민경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고 강조하며, “첫 출장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 시장의 외유성 짙은 해외 출장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만의 기준으로 나간 해외 출장은 꾸준히 지역사회와 공무원들의 비판만 받아왔으며, 21번째 해외 출장을 마친 이 시점에서, 시장의 해외 출장 기준과 성과에 대해 숙고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초선인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고양시의 아무런 국익 및 시익 등 창출도 없는 출장은 직무유기라며 시민을 우롱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