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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예타면제,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 확대 등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이 시급하다 !
 
의양신문

- 고영인 의원, 9.2노정합의 후속 이행 위한 공공보건의료법’,‘국가재정법대표발의

- 18() 9.2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3>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해

- 고영인 의원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필수, 복지부도 충실한 이행 필요해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9.2노정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1020분 경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노조,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공공의료강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보건의료법은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자 지원 근거를, ‘국가재정법은 공공병원 예타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등 방역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보건 위기, 지역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심화와 같이 단체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및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왔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코로나19 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에 현재까지 계속 발생해왔던 문제를 해소 할 수 없다는 의견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중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과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비율 조정 등이다.

 

다행히도 지난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2 노정교섭을 통해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후속 이행에 합의하여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충을 위한 복지부의 후속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이제는 취약한 공공의료 부문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복지부 또한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의원, 강준현 의원, 고영인 의원, 김경만 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교 의원, 위성곤 의원, 이병훈 의원,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하였다.

 

한편, 내일(18) 오전 10시부터 9.2노정합의 이후 후속 이행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3> 개정방안 토론회가 고영인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고영인 의원실 - 공공의료강화법 기자회견문> (전문)

공공병원 예타면제,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 확대 등

 

<공공의료강화 3> 개정이 시급하다!

저는 오늘 공공병원 확충과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명 <공공의료강화 3> 개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공공병원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조속한 확충 위해 국비분담율을 70-80%까지 확대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발생과 재확산으로 인한 보건 위기, 그리고 이후 새로운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 지역·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국민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의 시급한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2일 공공의료 강화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노정합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그리고 국비분담비율을 현행 50-60%에서 최대 70-80%까지 확대 등입니다.

 

첫째, 최소한 공공병원 확충 관련해서는 예타면제가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필요사업이나 재난예방 차원의 시급한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경제성(수익)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공공병원 신·증축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실제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행처럼 경제성(수익성) 평가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2 노정합의문에서 정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신축·증축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시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다른 점은 최소한 9.2노정힙의에서 약속했던 70개 중진료권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예타면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역의 공공병원들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2노정합의에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원인과 대책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조속한 확충 위해 국비분담율을 70-80%까지 확대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이 시급합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조속히 확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지방비 50%, 국비 50%라는 비용분담구조로는 공공병원 확충이 불가능합니다.

 

국비분담율을 70-80%까지 확대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재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취약한 공공병원의 시급한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예타면제 위한국가재정법,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비분담율 70-80%까지 확대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일명 <공공의료강화 3> 개정을 위해 이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 11. 17()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영인 (안산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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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8 [02:40]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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